종전 선언하자. 한반도 평화협정과 방법, 시나리오와 앞으로 대한민국의 변화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희망적 남북관계를 촉구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 도발 압박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께서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으며 2018년 "판문점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돼 왔다" 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 또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전시국제법 또는 전시법으로 통제되며, 전쟁이 개정되었을 경우엔 개전 법규 및 교전법규가 적용되고, 전후에는 교전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서 종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호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 선언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진정한 규범적 의미의 종전이 됩니다.

6.25 전쟁 종전 협정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1950년 발발하여,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인 6.25 전쟁을 2018년 이내 종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2018년 내에 종전 협정을 맺는 데에는 실패했는데요, 60년 넘게 전쟁이 없어 사실상 종전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남북한은 엄연히 전쟁상태이며 한국전쟁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다만 지금은 유엔사의 감독하에 휴전 상태, 즉 전쟁을 쉰 상태입니다.

종전선언의 방법

6.25 전쟁 종전은 남북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해 당사국 및 6.25 전쟁 참전국인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엔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유엔군 및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정전협정도 국제서약 형태로 비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중국과 유엔 연합군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종전 시 유엔사 및 정전협정위의 해체 또는 지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립국 및 유엔과의 협의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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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실은 정전협정의 주체에서 한국과 중국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명의로 된 서명이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명목상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인민지원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참전, 서명도 이대로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실질적 당사국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정전협정 당사국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도 명목상 당시 서명만 특수한 군대의 명의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향후 종전 논의에는 국가 단위로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종전협정 후 시나리오

판문점 및 유엔사의 해체 혹은 지위 변화

휴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과 유엔사 정전위의 폐지 또는 지위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지된다면 유엔사 정전위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휴전선)의 지위 변경 및 국경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는 휴전으로 인한 양측 충돌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이것 또한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경계였기 때문에 지리적 경계선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남북경계선 형식으로 지위가 변경될 것이고 사실상 남북 간의 국경(Border)으로 전환될 것이고 비무장지대는 그 특성상 종전이 되더라도 대규모 개발 등은 불가능하므로 일부 통행로를 개척하고 나머지는 미개발 접경지대로 남을 것입니다.

실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완벽히 철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밀입국, 밀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멕시코 장벽처럼 휴전선의 철책은 선언 이후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북 관계 지위 변화

남북간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수교국 관계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과 대만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적대관계가 없고 상호 협력하는 특수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교류 촉진

종전은 남북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상호협력을 안정시키고 공고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위험요소를 줄여 북한에 대한 한국 및 외국의 자본이 유입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정책(H 벨트)의 구상도 본격화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단기적이고 소규모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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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세계 외교안보에 미치는 점

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 증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음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터지는 오늘날, 한반도 종전협정을 거쳐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평화로 가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북한 관련 법률 및 대북 정책의 변화

종전을 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의 "특수성"은 사라지게 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평화체제가 얼마나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 정책의 변화

일단 비정상적인 육군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방어 전략도 전선중심 방어에서 다각도 방어체제로 다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군대처럼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기계화, 첨단화, 소수정예화 군대로 점차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징병제도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종전을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 관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에는 대북 방어정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북측에서는 군사행동을 운운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종전선언의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남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비상시기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적인 입장 표현에 남측도 위협적으로 대응한다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 되기도 하네요.

북한 측도 이성을 찾고 차분하게 대응해주길 바라고 위협은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