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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2024-05-30 0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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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그 특구구역의 설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설정)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하는 육지 또는 해양지역으로 설정한다. 제3조(특구구역의 관리ㆍ운영)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구역의 설정, 수용처리 및 허가, 업무추진, 기관협력, 자치자생활, 안전관리,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특구의 혜택) 연구개발특구를 통하여 진흥되는 과학기술연구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우선하여 지원을 행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홍보)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외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령)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은 20XX년 XX월 XX일 공포되었으며,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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