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2020-07-14 09:58:09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소급 안하면 전세값 폭등?? 소급적용 반대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 되면 소급 되는 것인가??더블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