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2020-08-19 15:28:57 임대차3법 시행 정리 및 Q&A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7월 30일 통과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
인사이트 2020-07-14 09:58:09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소급 안하면 전세값 폭등?? 소급적용 반대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 되면 소급 되는 것인가??더블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