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 달성 주거 공공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됐다.

청와대는 “이날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 집들이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1인 가구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섞인 가운데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입니다.

집들이를 축하드리고, 이웃과 함께 주거문화를 바꾸고 계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습니다.

보기 좋은 외관과 편리한 실내 구조,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어린이집, 실내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SOC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질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 오신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우리 김현미 장관님,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변창흠 사장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박인석 위원장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습니다.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가 국민들께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거문화를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